■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근 /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변호사님은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함께 들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김태근]
일단은 총평으로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는 훨씬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 발표는 결국 20분이라는 거고 다만 정부 발표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미동의자 26명. 물론 그 미동의자 26명에 대해서는 사후 동의를 받아서 또 전수조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전수조사 결과가 포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니까 의혹의 투기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고 또 이게 과연 전수조사가 제대로 됐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태근]
일단은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 투기를 하신 분이 계속 반복해서 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전수조사 결과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 매우 투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당 개인정보만 동의를 하면 개인의 부동산정보가 쫘르륵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26명 빼고 99.8%는 거의 동의를 한 것 같고 그에 따라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이상 전수조사 결과는 일단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셀프조사 아니냐. 지금 국토부나 청와대에서는 1명도 나오지 않았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는 합니다마는 결국 그게 전부겠느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해당자에 대한 그러니까 국토부 직원이라든가 LH 직원, 청와대 직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것이... 청와대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마는. 본인에 대한 조사였지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조사는 없거든요.
[김태근]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게 절차가 그렇습니다. 먼저 정부의 임의조사, 실태조사를 지금 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한테 개인정보 동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31210500884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